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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2 (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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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세미나 개최

KIET,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세미나 개최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향 마련 위한 전문가 토론

산업연구원은 지난 11월 12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개 온라인 생중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파악과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향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주요 연사로는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이 ‘신산업과 규제개혁 사례’를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이 ‘뉴 노멀, 사회규범, 규제개혁’을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유진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김주찬 광운대학교 교수,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산업규제 개혁 방향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신산업과 규제개혁 사례(김정욱 KDI 규제센터장)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ICT 융합이 가속화되고 비약적인 변화가 창출되는 현재의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과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현 정부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골자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부합하며 규제 공백과 제도적 장벽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PAV(personal air vehicle) 등의 미래 유망 신사업 분야의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즉 인공지능 분야는 활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의료, 금융, 공공 행정 분야에서의 규제 쟁점 해소가 필요하며,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술과 산업발전을 반영하여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의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PAV 분야는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와 함께 유·무형의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 노멀, 사회규범, 규제개혁(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새로운 표준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회적 거리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되고 있다.”며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사회규범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규제가 사회적 규범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규범이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사용을 강제하는 규제는 사회규범이 되어 갈 것이며, 규제는 규범이 되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규제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문호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다. 규제개혁도 바로 그렇다. 정부가 진정 규제혁신을 성공하려면 우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연구(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박정수 본부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는 오프라인 기반의 경제에서 네트워크 경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 등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신기술, 신산업,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IT, BT, NT 등을 활용, 신기술, 신산업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왔다. 현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혁신성장’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혁신성장은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여 성장하는, 즉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혁신성장을 통해 나타나게 될 신기술 및 신산업들이 생산, 제공, 거래 등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실제 그 구현 과정에서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하거나 규제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과거와 달라진 경제·산업기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규제개혁 체계와 법·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를 중요한 쟁점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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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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