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 35개 품목 관세감면 2년 연장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 기한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 감면 대상은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59개 품목이었으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레이저절단기, 용접기, 압출기 등 신규 품목 35개를 포함한 79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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