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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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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제시
①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②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③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④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정부가 최근 설자리를 잃은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의 강화를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출규모 기준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이다.
기계산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기계산업계는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계·장비산업은 대내적으로는 수요 산업 위축과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기술개발 강화, 중국의 추격 등으로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기계산업의 일감 확보와 내수증진을 위한 단비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 및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예시하면서, 이를 통해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최형기 부회장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계산업계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이다.

①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우선 수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한다.
친환경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고, 나아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 미세먼지의 80% 배출)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융복합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목표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정부는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서도 정부는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주력산업도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제조를 위해서도 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아울러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제조 + 디지털설계?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도 집중 육성된다. ‘소재ㆍ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키로 했다.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한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 소재?부품의 물성?설계방식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제시하여 개발시간과 비용을 감축한다. 우선적으로는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 등 5대 분야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구축 추진된다.

③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우선적으로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으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이 수립 추진된다.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기술 축적을 위해서도 R&D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한다. 가령 현재의 10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7천억원으로 확대 추진된다. 특허?지재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금년 8월에 수립키로 했다.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도 구축된다.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12조원, ~‘22) 등을 통해 혁신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하며,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를 추가 확대(+2.5조원)한다.

④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정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환 지원을 진행키로 했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범부처, 민간 참여 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행·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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