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시 합리적인 윤리강령 필요 강조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최근 기술인력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스카우트 방지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기산진)는 건의문 발표에 앞서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즉,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술인력 기반을 가지고 우수한 기술·성능을 가진 부품을 공급할 때 대기업의 완제품 품질도 높아진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동반성장을 넘어 공생발전하는 기업문화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기산진 관계자는 “기계산업은 기술·노동집약 산업으로서 제조업의 기반이 되며 중소기업 비중이 99.4%에 달하지만 젊은 세대의 중소기업 및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기계업종에 종사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중소 기계업체는 자체적으로 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어렵사리 기술인력을 확보·양성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들여 키워놓은 핵심 기술인력을 경력직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호소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및 현장 숙련인력 스카우트는 가뜩이나 쓸 만한 사람이 부족한 중소 기계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대기업과 정부에 대한 호소문 전문 내용이다.

△ 대기업에 호소

첫째, 대기업이 신규사업 진출 등으로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자체인력양성 등을 통한 내부 충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소 기술인력의 스카우트는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둘째,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중소 기술인력의 스카우트가 불가피할 경우 신규인력 양성비용 지불, 재직자 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셋째,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넷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관련단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 채용에 관한 합리적인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어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건전한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정부에 호소

첫째, 단기적 처방으로,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에서 4년 10개월에 불과한 체류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중소기업 인력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중소기계  업계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기술인력 육성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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